산업 재해 장해등급, 장애등급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Disability Grade)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여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적 제도와 규정을 통해 장해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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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등급, 장해급여 기준★

 

 

장해등급의 분류

장해등급은 크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 등급 둘 다 신청을 진행하여, 장해 등급은 완료되었고 장애 등급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등급 수: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2019년 7월 등급제 폐지 후 현재까지 1~4등급까지 중증장애인, 5~6등급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평가기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 등급

 

등급 수: 1급부터 14급까지 총 14단계로 구분됩니다.

 

평가기준: 산업재해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장해를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 신체 부위별 기능 상실, 노동 능력 저하 등을 포함합니다.

 

 

등급별 혜택

장해등급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혜택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주거 지원: 장애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주택 마련 지원이 제공됩니다.

교육 지원: 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혜택

장해 보상금: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니  추후에 따로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료 지원: 치료비와 재활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저의 경우 2~3명이 함께 진행하는 심리 치료도 지원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장해등급 심사 절차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해등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 진단서, 검사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산업재해의 경우 사건 경위부터 시작해서 세부 내용이 좀 더 추가됩니다.)

 

심사: 전문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등급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정된 장해등급이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장해등급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고 발생 후 장애등급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현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장해등급 심사를 진행해 본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이니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목표로 한 등급을 받지 못한다면 꽤 장시간 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원합니다.